[법률] 점유권

점유권

Ⅰ. 서설

1. 점유제도-그 물건이 사실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제도
∴점유권이란 본권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

2. 현행 민법상 점유규정 중 로마법칙(possessio)요소… 빙?과?점?포

Ⅱ. 점유
1. 점유의 개념요소 사실상의지배
점유설정의사…사실적?자연적 의사에 불과
→∴점유의 취득에 행위능력 불요
2. 점유의 관념화…점유개념의 확장?축소

1)점유보조자

①의의…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 (ex.점원?종업원)
[민법의 규정]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명령?복종의 관계(○))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②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자기물건…소유자인 동시에 좀유보조자 가능
처…점유보조자×(∵종속관계가 아니고 또 공동 점유가 인정됨)
대표…(생략)

③점유보조자의 지위

2)상속인의 점유…인정(○)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3)간접점유

①의의…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 우에 물건에 대하여 직접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 유룰 인정하는 것

②요건

③간접점유자의 지위

3. 점유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