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권

점유권 Ⅰ. 서설 1. 점유제도-그 물건이 사실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제도 ∴점유권이란 본권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 2. 현행 민법상 점유규정 중 로마법칙(possessio)요소… 빙?과?점?포 Ⅱ. 점유 1. 점유의 개념요소 사실상의지배 점유설정의사…사실적?자연적 의사에 불과 →∴점유의 취득에 행위능력 불요 2. 점유의 관념화…점유개념의 확장?축소 1)점유보조자 ①의의…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 ↓ (ex.점원?종업원) [민법의 규정]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명령?복종의 관계(○))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②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자기물건…소유자인 동시에 좀유보조자 가능 처…점유보조자×(∵종속관계가 아니고 또 공동 점유가 인정됨) 대표기관 기타 법인의 점유…법인의 기관은 점유보조자× ③점유보조자의 지위 점유권에 대한 효력규정적용×(∵점유자가 아니므로)…ex)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 2)상속인의 점유…인정(○)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알지 못하더라고 상관이 없다 3)간접점유 ①의의…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 우에 물건에 대하여 직접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 유룰 인정하는 것 →[민법의 규정]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 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②요건 ㉮점유매개자(직접점유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