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들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며, 타고난 군서 본능에 따라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한 사회적 삶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속하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법이다. 사회 안에서는 공존 뿐 아니라 갈등, 충돌과 같은 요소까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고 사회의 원활한 공존을 이루어가려면 법에 따른 안내와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던 적도 있지만 그에 따른 반성과 발전이 뒤따랐지 법을 포기하거나 내칠 수는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겠다.
그러한 법의 역사 가운데 저 멀리 게르만법과 현재 우리 헌법을 잇는 흥미로운 주제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신의성실’에 관한 이야기인데, 게르만법 격언에 ‘성실하게 근무하면 많은 것으로 보답된다.’(Treu gedient, Wohl gelohnt), ‘성실은 성실로 거래된다.’(Treue wird um Treue erkauft)라고 통용되던 것이 우리 민법 제 2조 1항에 적혀있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우리 법이 독일법계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1) 서로 통하는 것이 당연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신의성실에 대한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서로 비슷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그 중에서도 성실이라는 가치는 법에 명시될 정도로 유독 강조되는 것인데 그저 ‘당연히 그래야지’라며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성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유도 함께 고민해보게 되었다. ‘왜 성실해야 하는 것일까?’
게르만법에서 이야기하는 성실은 명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채무법의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의 하나였다. 게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