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구역
(1) 지정권자
① 원칙: 시?도지사 (구역면적 100만㎡이상-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예외: 건설교통부장관
(2) 지정의 규모
①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이상, 공업지역: 3만㎡이상
② 도시지역밖: 30만㎡이상
(3) 지정에 따른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본다
(4) 지정 제안: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의 제안이 가능.

2. 개발계획
(1)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2)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수립시 주거?생산?교육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1) 원칙: 지정권자가 다음의 시행자 중에서 지정한다.
① 국가?지자체
② 정부투자기관
③ 지방공사
④ 토지소유자, 조합
⑤ 민간법인
⑥ 건설업체
⑦ 공동출자법인
(2) 예외: 구역전체를 환지방식으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