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정비사업의 종류 4가지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2) 승인권자: 도지사 2) 기간: 10년 단위 3) 타당성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수립권자: 시장?군수 2)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장?군수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비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4) 지정 절차 심의 → 지정 → 고시 → 주민설명회 → 보고 5)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정비구역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완료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등 → 이전등기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①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② 수용 ③ 환지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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