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5가지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국토의 용도구분(4개 용도지역의 정의)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5.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 입안권자: 원칙-시장?군수, 예외-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2) 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예외-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청취: 주민?지방의회 ※도시관리계획에는 공청회가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주민의 입안제안: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입안 제안 가능

5) ‘기초조사’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 몇가지

① 기초조사는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필수적 절차이다.(“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환경성검토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미한 경우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6) 효력발생: 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시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

6. 지형도면 고시

1) 작성자: 원칙적 - 시장?군수, 예외적 - 시?도지사, 건장관

2) 승인권자: 도지사

3) 실효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