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1) 건설교통부령
2) 다른법률

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기준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2) 국가가 관리: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
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3. 공동구의 설치?관리기준
1) 이 법(국토계획법) 2) 도시계획조례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4.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1) 설치?관리방법 - 도시계획의 설치?관리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다.
2)관리자
① 시장?군수 -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
② 도지사 - 시장?군수의 협약?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5.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토석채취
④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울타리 밖에서 1월 이상 물건적재행위

6. 개발행위 허가기준면적
1) 도시지역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1만㎡ 미만
② 공업지역: 3만㎡ 미만
③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지역: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