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1. 계약총설

대립하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동행위와 다르다 ∴ 단독행위와 다르다
(ex.사단법인의 설립행위, 투표)
민법상 분류 전형계약(14종)
비전형계약(무명계약)
o

2. 쌍무계약

대가적 채무…구별실익 동시이행의 항변권 ex.임대차계약
x
편무계약 위험부담
o
유상계약
x
대가적출연…구별실익: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준용
무상계약 ex.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만
※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

3. 계약의 성립

1) 의사의 합치

객관적 합치…내용적 일치
甲이 일제시계를 5만원에 사겠다 對 乙이 그 일제시계를 5만원에 팔겠다.
甲이 미제시계를 5만원에 사겠다 對 乙이 그 미제시계를 5만원에 팔겠다.(합치 X)
주관적 합치…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
(ex.갑의 을에 대한 청약에 병이 승낙하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성립×)

2) 숨은 불합의…두개의 의사표시 사이에서

착오…하나의 의사표시내에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3) 청약…ex) 자동판매기의 설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

→상대방의 특정성 불요
청약의 유인…ex) 경매 내려가는 경매…신청(청약)
올라가는 경매…신청(청약의 유인)
입찰…청약의 유인

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① 도달주의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일반원칙)

…

③ 승낙적격 (청약의 효력이 생겼을 때 청약수령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 킬 수 있는 효력)

5)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승낙기간…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but승낙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