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1. 계약총설 대립하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동행위와 다르다 ∴ 단독행위와 다르다 (ex.사단법인의 설립행위, 투표) 민법상 분류 전형계약(14종) 비전형계약(무명계약) o 2. 쌍무계약 대가적 채무…구별실익 동시이행의 항변권 ex.임대차계약 x 편무계약 위험부담 o 유상계약 x 대가적출연…구별실익: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준용 무상계약 ex.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만 ※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 3. 계약의 성립 1) 의사의 합치 객관적 합치…내용적 일치 甲이 일제시계를 5만원에 사겠다 對 乙이 그 일제시계를 5만원에 팔겠다. 甲이 미제시계를 5만원에 사겠다 對 乙이 그 미제시계를 5만원에 팔겠다.(합치 X) 주관적 합치…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 (ex.갑의 을에 대한 청약에 병이 승낙하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성립×) 2) 숨은 불합의…두개의 의사표시 사이에서 착오…하나의 의사표시내에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3) 청약…ex) 자동판매기의 설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 →상대방의 특정성 불요 청약의 유인…ex) 경매 내려가는 경매…신청(청약) 올라가는 경매…신청(청약의 유인) 입찰…청약의 유인 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① 도달주의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일반원칙) ↓ 철회o 도달시 철회x ② (청약의 구속력) ※ 발신 후 도달전에 청약자가 사망 or 행위능력 상실…청약의 효력에 영향×(111조2항) 상대방이 사망 or 행위능력 상실…수령능력 or 승계 여부의 문제 ③ 승낙적격 (청약의 효력이 생겼을 때 청약수령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 킬 수 있는 효력)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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