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1)

건축법

1. 건축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1) 건설교통부장관의 제한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의 제한
① 지역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를 명할 수 있다.
(2)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하여야 함.

2. 건축허가 거부
(1) 건축물의 종류: 위락시설?숙박시설
(2) 거부사유: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절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도로의 개념
1) 원칙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