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③ 도시민의 생활환경 확보
④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칙적 금지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분할
⑤ 죽목의 벌채
⑥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⑦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매수청구
1) 매수청구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
2) 매수 의무자 - 건설교통부장관
3) 매수 여부의 판단기준
①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②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4) 매수여부 판정기간 - 건장관은 매수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매수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
5) 매수기간 - 3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

4. 취락지구의 지정
1) 지정권자: 시?도지사
2) 지정기준: ① 주택의 수: 10호이상, ② 호수밀도: 10호/1만㎡이상(예외:5호/1만㎡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