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등의 용어를 교과서를 통해 들어와서 그 용어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내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헌법1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다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볼까?
민주 공화국이란 공화국 중 주권이 귀족에 있는 귀족공화국, 주권이 한 계급에 있는 계급공화국 등과 다르다. 민주 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국가,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공화국이 등장한 역사를 보자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이고,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에 의하여 확고한 것이 되었다. 여러 가지 분류 중 가장 크게 나누어지는 분류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민주적 공화국과 전제적 공화국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