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등의 용어를 교과서를 통해 들어와서 그 용어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내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헌법1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다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의 뜻을 살펴볼까? 민주 공화국이란 공화국 중 주권이 귀족에 있는 귀족공화국, 주권이 한 계급에 있는 계급공화국 등과 다르다. 민주 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국가,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공화국이 등장한 역사를 보자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이고,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에 의하여 확고한 것이 되었다. 여러 가지 분류 중 가장 크게 나누어지는 분류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민주적 공화국과 전제적 공화국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민주적 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세계관에서 상대주의, 사회와 국가의 이원주의(二元主義) 등을 바탕으로 한다. 민주적 공화국은 그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분권(分權) 여하에 따라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별되며, 또한 권력분립의 형태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 국가 등으로 구별된다. 그 다음으로 전제적 공화국은 민주적 공화국에 대립되는 국가로서 전제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국가이다. 전제주의라 함은 국가권력을 단일의 권력담…
그 다음으로 전제적 공화국은 민주적 공화국에 대립되는 국가로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