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감상문]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자유 지상주의의 내용과 나의 반박, 성장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유를 최선으로 하며 우리들 개인은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우리들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자유 지상주의부분을 보았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현대 국가의 정책, 법 가운데 3가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 3가지는 온정주의, 도덕법, 소득과 부의 재분배이다.
온정주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떤 결과를 감수할지 결정할 개인의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이 결과에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법이라는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이 사회에 널리 인정되는 도덕적인 행위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동의했다면 국가가 법으로 규제를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누가 누군가를 도와야한다는 일체의 규정을 반대한다. `부`라는 것은 자신이 합당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소유자의 자유다. 그런데 국가가
타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부를 가져가는 행위는 강압적인 행위이며 소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내가 내 몸, 내
삶,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내 맘대로 다룰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제법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난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 살 수 없다. 필연적으로 사회 속으로 살아가며 사회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의 자유를 추구하다보면 타인의 자유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이 법이다.
한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