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계약금액조정실무

계약금액조정 실무 목 차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 ? I. 물가 변동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 II. 설계변경 II - 1. 설계변경 FLOW-CHART II - 2. 설계변경 서류 II - 3. 파일공사 설계변경 ? III. 기타 계약 변경 1) 국가계약 개념 및 특성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됨. 국가계약 제도 2) 국가계약 법령 체계 국가계약법 (1995.1.5) 동법 시행령 (1995.7.6) 동법 시행령 특례규정 (1997.1.1) 동법 시행규칙 (1995.7.6) 동법 시행령 특례규칙 (1997.1.1) 회계예규 고시 및 통첩 국내 (재경부 령) (대통령 령) (국제) (국제)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 : 국토해양부,조달청 등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지방재정법령,정부투자기관은 관리기본법령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자체회계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용. 계약금액조정 제도 1) 계약금액조정 의의 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이 성립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임. 나) 건설공사의 계약은 장기간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의 변화 로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 시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 국가계약법령에서 “사전변경의 원칙” 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가) 국가 계약법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ㄴ. 동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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