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제공에 있어 현물급여, 현금급여란 무엇이고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를 보인다. 또한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운영비가 적게 든다. 현금급여의 단점으로는 정책적으로 수급자의 치료와 사회적 안정 또는 자립을 위해 지원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곳, 예를 들면 술이나 도박 등에 사용할 경우에 개인의 효용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효용은 하락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반면에 현물급여의 장점은 소비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합목적적이다. 특히 현물급여는 급여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고 현금 급여에 비해서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의 특성에 따라서 그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하고 사회적 위험의 발생의 예방, 질병의 치료, 교육, 주거시설의 개축, 재활 등과 같은 사업에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표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현금급여
?효용의 극대화
?선택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으로 높은 만족감
?현물급여에 비해 운영비가 적게든다
?오남용 통제가 어렵다.
?전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물급여
?정책 목표 달성 쉽다
?급여의 오남용을 방지
?구체적 목적 달성용이
?사회적 위험 예방, 의료, 교육, 주거 재활 등 용이








[참고문헌]
1.신병철(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금급여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학위논문
2.박혜진(2004),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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