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송 호 달1)?김 명 돌2)
1)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2) 경영학 박사과정 대학강사목 차제1장 서 론제2장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계적 특성제3장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제4장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제5장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6장 결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조세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에게 세금의 성역으로서 생각되는 종교단체가 비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할 지도 모르겠다.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다.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법이 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종교단체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의 세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거의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