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카지노 사업] 카지노업의 개념(정의)과 특성, 효과, 관련법규, 영업종류
목차
카지노업
Ⅰ. 카지노업의 정의
1. 일반적 개념
2. 법률적 개념
3. 관광산업적 개념
4. 유사개념
Ⅱ. 카지노업의 특성과 효과
1. 카지노산업의 특성
2. 카지노산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카지노산업 관련법규
1. 허가요건 등
1)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2) 카지노업의 허가 등
3) 결격사유
2.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1)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2)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3)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4.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5. 조건부 영업허가
1)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2) 조건이행의 신고
6.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7.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
8. 지도 및 명령
9. 카지노사업자의 금지사항
10. 카지노사업자의 위반시 행정처분
1) 등록취소 관련사항
2)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3) 카지노영업에 내국인 입장허용시
4)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
11. 위반별 과징금 부…
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개선, 국가 재정수입 확대, 지역경제발전, 투자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 오는 관광산업 중 중요한 수출부문이다.
4. 유사개념
일반적으로 상업적 게임이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특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라 할 수 있다. 상업적 게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복권 ? 경마 ? 경정 ? 경륜 ? 카지노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과 민간기업이나 자선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즉석복권구매자 350명을 대상으로 구매성향의 결과에 따르면, 30-40대 가장들이 61%로 복권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44%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81%가 남성이었고,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이 41%, 자영업 및 기술? 전문직이 각 26%씩 이었다. 구매동기는 `당첨을 위해서`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취미, 스트레스 해소`가 23%, `좋은 일이 있어서`가 22%로 나타나 재미나 흥밋거리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형태의 복권인 로또복권은 거액 당첨금액의 꿈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II. 카지노업의 특성과 효과
카지노산업의 특성과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카지노산업의 특성
(1) 타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효과 창출
(2)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3) 자연관광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관광산업
(4)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 증가와 체재기간연장
(5) 관광자원의 다양화에 기여
(6) 호텔영업 매출액 향상에 대한 기여
(7) 외화획득효과
2. 카지노산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1) 조세수입의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2) 지역의 경제발전
(3) 관광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