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

노조의 해산

1. 서

1) 의의
노조의 해산이란 노조가 본래이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협의 효력과 노조의 존속여부가 문제된다.

2. 해산사유

1) 서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해산사유로 ⅰ) 규약상의 해산사유의 발생, ⅱ 합병/분할, ⅲ) 총회 등에서의 해산결의, ⅳ) 휴면노조가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2)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조가 규약에서 미리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규약에서 정하는 해산사유로는 기업별 노조인 경우 회사의 소멸, 노조의 합병/분할, 존속기간의 만료 등이 있을 수 있다.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노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할 수 있다. 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 노조는 소멸하게 되며, ⅱ)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 노조가 소멸하게 된다. 한편 ⅲ) 분할의 경우 기존노조는 소멸하고, 다수의 새로운 노조가 성립하게 된다.
4)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