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휴직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92다16690).

2. 휴직의 유형
휴직은 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경우(상병휴직, 가사휴직), 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해고회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해고회피휴직), ⅲ) 노조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경우(전임자휴직), ⅳ)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육아휴직), ⅴ)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휴직(징계휴직, 기소휴직) 등 다양하다.

Ⅱ. 휴직의 요건

1. 휴직의 성립요건
휴직은 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ⅱ)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원휴직허가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결근하게 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2. 휴직사유
일반적으로 휴직사유는 취규 또는 단협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명시적인 휴직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