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근로 관계

휴일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것이다.

Ⅱ. 휴일의 특징 및 유형

1. 휴일과 휴가의 구별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휴가는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 휴일의 유형
1)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을 말한다.
반면 약정휴일은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단협 및 취규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휴일을 말한다.
2) 유급여부
법정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약정휴일은 유/무급 여부를 노사가 단협 및 취규등에 의하여 임의로 정한다.

3. 주휴제 원칙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여야 한다고 하여 주휴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55조).

Ⅲ. 주휴일

1. 서
사용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