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시효 기간의 기준

(1) 법정형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의 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제250조), 형법 상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251조).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1)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각 범죄사실을 단위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다수…(생략)

2) 과형상 일죄의 경우

3. 공소시효의 기산점

(1) 범죄행위의 종료시

(2) 공범의 경우

4. 기간 계산법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형소법 제66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