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의 법적 문제 점과 개선방향

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근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어 단체교섭과 더불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노사의 대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관련하여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합의된 사항의 효력

1) 문제점
현재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사용자 측에서 미이행 하더라도 벌칙만 부여되고 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이 없다.
2) 개선방향
이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효력을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으로 할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여 실효성 확보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설치범위

중소기업이 주종이루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의 노동권이 더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을 개정하여 30인미만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1) 문제점
조합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넘기만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