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 관계 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회의 구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전반에서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크게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두 가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구분되어지는 특싱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 전반의 이해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성격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헌법 33조 근로3권에 의해 보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며, 근로자의 생존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일방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3. 제도의 목적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있다.
2)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노사쌍방참여,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이익 증진을 추구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 산업평화 도모를 추구한다.

4. 근로자의 법적지위
1) 단체협약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단결체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지니며 조합원으로서 사용자와 대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