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학에 서의 사회적 선택이론

애로우의 사회적 선택이론(The Theory of Social Choice)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주류경제학은 공공지출을 항상 고려에 넣고 있었다. 이 공공지출의 문제는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별 어려움 없이 일반모형과 조화를 이루었다.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한, 증가된 편익이 비용상승폭과 일치될 때까지 지출은 증가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개별적 지출에 대해 선택하듯이 투표자나 그 대표자들이 정부지출에 관해 선택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2. 애로우의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 그런데 1951년에 대형고성능폭탄과 같은 책이 나왔는데 애로우(Kenneth J.Arrow)의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Social Choice and Indivvidual Values)가 바로 그것으로서, 그 후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라고 불려진 이론을 발표한 책이다. 그 이론적인 논리전개 구조의 알맹이만 보면 이 정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만약 어느 쪽도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둘 이상의 근본적으로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있고, 한편 둘 이상의 정책대안이 있다면, 대다수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단순화된 예를 들어보자. 규모가 같은 세 개의 상이한 그룹, A, B 및 C가 있다. 각 그룹은 세 가지 상이한 정책대안, X, Y 및 Z에 대해서 상이한 선호서열(order of perference)을 갖는다. 아래 표는 세 개의 그룹과 각 그룹의 선호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A 그 룹 B 그 룹 C 그 룹 제1선택 X Y Z 제2선택 Y Z X 제3선택 Z X Y 즉 A그룹은 Y나 Z보다 X를 선호하고 Z보다는 Y를 선호한다. B, C그룹의 선호도 표에 있는 …
즉 A그룹은 Y나 Z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