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령?금지?박권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3.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혼합효행정행위
이는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로 예컨대 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제3자효행정행위
이는 1인에게는 이익, 타인에게는 불이익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로 당선인 결정, 경원면허, 공매처분,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수익적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제3자효행정행위라는 것이 유력한 견해가 되고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