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의 종류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관적 쟁송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심법상 항고쟁송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이란 공권력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심판인 일반적인 근거법이 없으므로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2. 법적 성질
당사자 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쟁송절차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심적 쟁송에 속한다.
이러한 쟁송신청을 ‘재결신청’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판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다만, 실정법으로는 재결, 재정, 결정, 판정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