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연구a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작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논점 그러나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II. 사법본질적 한계 1. 법률상 쟁송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라 함은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므로 ‘법률상의 쟁송’(법원조직법2①)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쟁송’이란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법적해결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구체적사건성). 2. 구체적 사건성 1) 추상적 법령 일반·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는 법령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분적법령)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判例는 두밀분교조례안사건에서 위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다만,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대한 소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홍정선, 정하중). 2) 객관적 소송 객관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객관적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관계법상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할 것(강행법규성), ②이러한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사익보호성)을 요한다. 4) 사실행위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 또는 의무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大法院은 독립투사 홍범도의 활동…
이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