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2. 논점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자박력이란 일단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행정소송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판결 일반에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변력 또는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재판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이상 이를 자유로이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다.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이란 법원의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 기타 사유로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판결내용과는 무관하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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