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행소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시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처분 등이 행해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논점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①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 ②소송물, ③기속력, ④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學說

1. 處分時說
취소소송을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심사로 파악하여, 처분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변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2. 判決時說
취소소송의 목적을 현행법규의 목적에 비추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處分時說은 소송경제와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나,/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원은 행정청의 1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