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① 의의 및 실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항고소송이 처분등에 대해 직접 그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이외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원고나 피고는 법적 주체로서 피고가 처분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건교부장관의 위법한 토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보면, 처분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공법상 국가배상청구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며 당사자소송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소송 중 이행소송이 된다. 이 경우 피고는 대한민국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법적 주체는 대한민국이며 건교부장관은 행정청에 불과…(생략)

② 당사자소송의 예

3. 소송요건

(1) 피고적격

(2) 재판관할

(3)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