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다만, 개별법상 일정기간 부작위가 있으면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간주거부제)는 거부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부작위는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된다.
判例에 의하면 검사임용사건에서 임용자에 대한 임용결정은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였다.

2. 논점
현대 급부행정국가에서는 수익적 행위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치명적인 권리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쟁송법 체계는 전통적인 침해행정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거부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I. 쟁송형태

1. 취소심판과 취소소송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부도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