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이론의 개요

행정사법 이론의 개요

1. 개설

(1) 행정의 사법에로의 도피 현상

현대행정에 있어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로서 행정청은 행정행위 등의 공법형식을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법적 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법의 형식(즉,사경제적 작용의 영역으로)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우 외에도 단순한 사경제적 작용의 경우에도 비록 그것이 사법작용이지만 본질적으로 우월한 입장인 행정주체가 관여하므로 이에 공법적 구속이 가해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사법의 기능

행정사법은 행정주체가 사법상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인 국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여기에 대해 공법적 구속을 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사법이론

(1) 의의

위와 같은 취지의 행정사법이론은 독일의 볼프(Wolff)가 창안한 것으로, 그의 정의에 의하면 행정사법은, “공행정이 사법형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법적 수정을 받게 되는 특별법”이다. 이러한 행정사법은 행정…(생략)

(2) 적용영역

3. 공법적 구속의 내용

(1) 실체법적 구속

(2)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