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이론의 개요

행정사법 이론의 개요 1. 개설 (1) 행정의 사법에로의 도피 현상 현대행정에 있어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로서 행정청은 행정행위 등의 공법형식을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법적 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법의 형식(즉,사경제적 작용의 영역으로)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경우 외에도 단순한 사경제적 작용의 경우에도 비록 그것이 사법작용이지만 본질적으로 우월한 입장인 행정주체가 관여하므로 이에 공법적 구속이 가해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사법의 기능 행정사법은 행정주체가 사법상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인 국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여기에 대해 공법적 구속을 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사법이론 (1) 의의 위와 같은 취지의 행정사법이론은 독일의 볼프(Wolff)가 창안한 것으로, 그의 정의에 의하면 행정사법은, “공행정이 사법형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법적 수정을 받게 되는 특별법”이다. 이러한 행정사법은 행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법 관계 측면을 규율하는 부분으로 그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2) 적용영역 행정사법이론을 주장한 독일의 볼프는 행정의 사경제적 활동(사법적 행정활동)을 ①행정의 사법상 보조 작용 (예를 들어 행정청의 공사도급 계약 등에서의 물자의 조달작용) ②행정의 영리 경제적 활동 (예를 들어 행정청이 공기업이나 은행ㆍ광산을 운영하는 작용) ③사법형식에 의한 행정과제의 직접적 수행의 영역으로 나눈 후 ③의 영역만이 행정사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과제의 직접적 수행의 영역은 종래의 급부행정ㆍ유도행정의 영역을 말하며 보조금을 통한 자금지원, 공기업의 이용관계 등 국가가 직접 시민의 생활배려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3. 공법적 구속의 내용 (1) 실체법적 구속 행정사법이론에서 실체법적 구속으로 볼프는 행정사…
행정사법이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