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허가에 대하여

가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허가의 효력의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갱신전의 법령위반사실 까지 불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며 갱신허가를 한 후에도 갱신전의 법령위반사실을 근거로 갱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Ⅶ. 허가의 양도

대물적 허가나 혼합적 허가는 상속?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은 인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가행위는 그 양도?양수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만,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당해 양도?양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주유소 영업허가 관련 허가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양수인이 그 제재처분의 존재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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