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한의 감독은 행정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② 감독의 수단

가. 감시권
감시권이란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 상황을 알기 위한 사무감독, 보고징수 등을 말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나. 훈령권

ㄱ. 의의
훈령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직무명령
A. 의의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그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의미한다.
B. 훈령과 직무명령
훈령과 직무명령은 일정 범위에…(생략)

c. 훈령은 동시에 하급행정청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명령으로도 볼 수 있는 반면,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는다.

ㄹ. 종류

ㅁ. 훈련의 요건

ㅂ. 형식, 절차, 훈령의 경합

(1) 권한의 존중관계

(2) 권한의 협력관계

가) 촉탁

나) 행정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