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기관

행정법상 행정기관

1. 의의

(1)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임직원?사무기관 등은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또 한편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나 행정기관이 아니다.

(2) 성질
① 행정기관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표현기관일 뿐, 인격은 법주체인 국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행소법 3조는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행정청을 규정, 예외적인 법주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대내적 관계에서는 행정기관도 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권한의 위임 등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2. 행정기관의 종류

가)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그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행정청은 내부적 결정권한 + 외부적 표시권한을 지니게 된다.

나)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차이
이미 독임제와 합의제에서 설명한 대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다. 예컨대, 대구시에는 오직 대구시장만이 행정청인 것이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의사표시를 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