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계획 에 대한 검토1

행정계획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planni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종합계획?부문별 계획, 구속적?비구속적 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민의 관련문제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정보제공에 그친다.
(2) 향도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에 보조금지급 등 수익적 조치나 그 반대의 불이익 조치 등을 예정해 놓아 관계자로 하여금 계획상의 목표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3) 구속적 계획
그 수범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으로 구속의 범위는 행정내부 또는 국민이 된다.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토지등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등 권리행사가 제한받으므로 특정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이다.
(3) 복수성질설
법규명령,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