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하명

행정법상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명의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하명은 기본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3.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로법이 “도로에 적하물을 적치한 자는 그것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라고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일반처분으로서의 하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일 모장소에서의 집회금지 등이다.
다. 하명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24)

4. 종류
행정법상 하명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작위하명(도로청소의무), 부작위하명(통행금지, 영업금지), 급부하명(납세의무), 수인하명(대집행의 수인), 경찰하명, 규제하명, 재정하명, 군정하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