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1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배상책임의 성질

1.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객관설이라고도 하며 통설적 입장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여 불법행위의 형식을 취한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 과실책임설
주관설의 입장이며 최소한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둔다.

2.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차이 (민법 제758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대상물이 공작물보다 넓고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어서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에는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의미하며 인공공물?자연공물?동산?동물을 포함한다.
공물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하는 자유공물 뿐 아니라 타유공물도 포함되나 국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공물이 아닌 잡종재산은 제외되며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다. 자연공물도 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