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1

판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년10개월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택시운전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동 사업면허 취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확약
확약이란 행정청이 장차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계획변경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여부
(2) 행정계획의 확정?변경?폐지?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절차를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안 제58조2항)

6. 법령의 소급적용금지

7.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이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청구권을 부인하고 손해배상청구권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8. 사실상의 공무원이론
이미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의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VII. 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무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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