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

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침해이론

1.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는 개념이다.
여기에서의 ‘위법’의 의미는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헌?위법인 법률이 되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이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위법이라는 것이다.

2) 수용유사침해이론 세부 내용

종래의 손해전보이론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두 형태를 인정했다. 이중 손해배상은 위법ㆍ유책(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배상이며 손실보상은 적법ㆍ무책의 국가작용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나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무책의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데, 위의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의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위법’한 침해가 되나, 단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무책’한 침해가 된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바로 이러한 적법ㆍ무책의 침해에 대한 제3자의 보상형태로 주장되는 이론이다. 독일의 경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서장 제74조는 ‘모든’ 공용침해에 의한 희생에 대해 국민은 당연히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을 규정했는 바, 이 청구권은 비록 동법의 폐지로 인해 실정법이 보호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손실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독일연방민사법원은 바로 이 “위법ㆍ무책”의 침해에 대하여도 비록 실정법에 의한 보상규정은 없으나 동 청구권의 법리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왔는 데, 이것이 바로 수용유사침해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에 상응하는 관습법이 없으므로 수용…

3) 성립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 특별한 희생의 발생

(3) 공용침해의 위법성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2. 수용적 침해 이론

1) 의의

(1) 개념

(2) 사례

① 지하철공사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상점이 입는 손해

② 도로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함이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가옥주가 입는 손해를 들 수 있다.

③ 쓰레기 적치장 등 공공시설의 경영으로 인근주민이 받는 손실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