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부관의 하자 관련 연구

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기속행위
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2. 사후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시간적 한계)

(1) 부정설
이는 부관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제한적 긍정설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당해 행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부담이 유보되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고 한다.

3. 부관의 한계 (부관의 내용적 한계)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계
(2) 목적에 의한 한계 : 부당결부금치의 원칙
(3)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
(4)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