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치행정의 원리 검토1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라 함은 근대입헌국가에서 국가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법아래 기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리 관련 헌법에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권력분립의 원칙?기본권에 관한 규정?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치국가의 원리를 인정할 수 있다.

II. 법계에 따른 법의 지배의 차이

1. 대륙법계의 법치행정원리
대륙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2. 영미법계의 법의 지배
법의 절대적 우위, 법적 평등원칙, 인권에 관한 헌법원칙은 판결의 결과에 직접 작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3.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편화

III.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즉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법규는 각자에게 무엇이 법인가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