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동의 에 의 한 행정행위 검토1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념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직접 상대방의 동의에 입각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동의
여기에서의 동의는 직접 상대방의 동의를 말하며, 제3자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의는 신청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에 의한 모든 신청이 행정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II.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및 개념적 징표

1.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1) 공법계약과의 구별
1)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상대방의 의사란 단순히 적법요건 또는 효력요건에 불과하므로 동의를 결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존재하되 위법으로서 취소원인이 되거나 무효가 될 뿐이다.
2) 공법계약
상대방의 의사란 그의 존재요건을 이루므로 그것을 결하게 되면 공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가 행정법관계의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2) 단독적 행정행위와의 구별
이는 상대방의 의사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구별되나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