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행정법상 비교

I. 동일점

기본적으로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을 전보하는 사후적인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지닌다.

II. 차이점

1. 연역?기초이념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저로하여 개인적?도의적인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이에 비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사상을 기저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초이념으로 구성된다.

2. 성립요건 (발생원인)
성립요건이 위법한 행정작용과 적법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청구권의 성질
청구권의 성질 측면에서 양자는 채권적?경제적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의하여 양도?압류가 금지되는데 대하여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4. 전보의 범위 (기준)
국가배상의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손해는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는 물론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완전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