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이 부여된 사인1

공권이 부여된 사인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주체는 보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며 사인은 이에 대해 그 상대방, 즉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 관계 법규상 사인에게 일정한 공권력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인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될 뿐, 행정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설이 있다.

II. 공권이 부여된 사인의 예

사기업이 그 종업원의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私船의 선장이 일정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III. 위임의 대상

1. 임무설
국가에는 사인에 의한 수행이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실질적인 국가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을 통해서 사인이 이러한 실질적인 국가적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한다.

2. 법적 지위설
국가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것은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