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 공의 무1

공권과 공의무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공권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상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2. 공권개념 부정론
이러한 공권 개념과 관련하여 공권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공권의 특수성은 공사권 구별에 따른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실정법규의 해석에 의해 각각 판단되어야 하며, 구별의 이론적 기준을 찾기 힘들다는 데에 근거한다.

II.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공공단체?국가적 공권을 부여받은 사인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 부여된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1) 자유권 : 취소소송 형태의 행정소송?국가배상 등으로 권리구제
(2) 수익권 : 의무이행소송
(3) 참정권 : 행정절차 참가권 등

III. 공권의 특수성

1.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은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개인적 공권
(1) 이전성의 제한
양도?압류?상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