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공단체

행정법상 공공단체

1. 공공단체의 종류

①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란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비록 그 구성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인들이나 그들의 사익을 초월하여 제한된 범위이나마 공익이라는 국가목적을 추구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예컨대 변호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자체징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
a.경제적 목적의 조합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입조합

b.지역개발 토목사업적 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 농지개량조합 도시재개발조합 산림계산림조합

c.공공적 자유업종의 직업인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교육회

d.사회보험적 조합

의료보험조합 건설공제조합 대한교원공제회

e.공제회

재향군인회 원호대상자단체
이러한 공공조합의 특성은 그 구성원인 사람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재산등의 물적요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모임인 변호사회는 변호사라는 인적요소가 중요하고 물적요소는 거의 의미가 없다. 상공회의소도 상공인들의 모임이며 상공회의소는 국가의 경제질서와 무역질서에 관해 사익을 떠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② 공법상의 영조물법인

공법상의 영조물법인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한 국가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하여진 ‘인적ㆍ물적’ 결합체인 영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a.특색 : 공공조합과 달리 구성원외에 이용자를 필수적으로 가짐
b.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 등이 그 예이다.
예컨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인…

③ 공법상의 재단

① 국가적 행위에 의한 설립,변경,소멸 (법률, 행정행위)

② 법인격의 취득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자립성의 부여)

③ 국가적 임무의 수행

④ 국가적 공권의 부여

⑤ 보호의 특전 (면세, 보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여)

⑥ 국가의 특별감독 (합법성의 통제 원칙, 예외적인 합목적성의 통제)

⑦ 공공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신분이 아님이 원칙)

⑧ 상호간의 관계 (법 앞의 평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