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계 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들어가며 이는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 경우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준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다. ② 직접적용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본질적인 동일성 강조하여 사법규정의 공법관계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③ 유추적용설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인정하되 공법관계의 특수성 인정하여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다수설)하는 견해이다. 이때 유추적용이란 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내재된 기본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예컨대, 미성년자가 편지를 부친 경우를 보면, 민법 제5…
이때 유추적용이란 법의 문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 (3) 유추적용의 범위 ②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