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1. 의의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관계가 없는 소송을 말한다. 특별히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소송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종류

(1) 민중소송

가) 개요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중소송의 특징은 자기의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의 자격”에서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선거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선거로 인해 자신의 공권이 침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단지, 선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이 소송은 잘못된 선거는 비단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낙선된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민중소송

a…(생략)

다)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①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②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 제기(지방교육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