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대한 취소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 관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처분의 효과가 실제에 있어 약간 다르게 된다.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법원이 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 판결의 취지는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니 허가처분을 하라.”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반면, 허가신청에 대한 부작위처분의 경우는 판결의 취지가 “부작위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니, 작위처분을 하라.”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허가든 불허가든 작위처분을 해야 한다. 만일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한다면 사인은 다시 이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구해야 할 것이다.
d. 범위
ⅰ) 주관적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처분청 + 관계행정청이 된다.
ⅱ)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 주문+전제가 된 요건사실 관한 판단이 된다.
예컨대, 법원이 피고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한 경우 주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만 있다. 반면, 판결이유의 설시에서 법원은 동 판결주문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이유가 명시된다. 행정청은 주문 뿐만 아니라 동판결의 판결이유의 설시 부분도 참조하여 기속력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6) 집행력
집행력이란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참고로 일반의 취소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행정청이 따로 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행정청이 부작위처분과 거부처분의 경우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 그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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