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 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법적 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
4.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라) 재결
재결의 경우 원처분주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대상성이 부정된다. 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당사자의 신청
이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 또는 법령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 상당한 기관의 경과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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