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기타 정당한 사유

3.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로 이는 불변기간이다.
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제3자효행정행위의 제3자를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