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한도를 총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성격상 1일/1주 최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가산임금의 지급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Ⅴ. 연소근로자등의 연장근로

1.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임산부의 연장근로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는 절대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산안법상 유해/위헙한 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Ⅵ.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1.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주 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합의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만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2.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기준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3.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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